“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협정 협상에서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논의가 보류됐어요.” 얼마 전 만난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모든 국제 협정 협상 때 데이터 자유 이전 조항을 넣는 원칙을 2015년부터 적용해 온 미국이 작년 말 이를 폐기했다”며 전한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은 “규제할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데이터 보호를 내세워 올 2월 중국산 커넥티드카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4월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을 270일 내 넘기라는 일명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은 생성 AI(인공지능) 열풍 속 개인 정보 보호, 국가 안보, 경제 이득이라는 세 가지 셈법이 개인과 개별 국가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중요성을 키우면서 데이터 보호주의 강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미국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미국, 중국 등 특정국의 데이터 패권 부상은 데이터 수탈 우려를 낳았고, 이는 데이터 주권 수호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력 등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소버린(Soverign) AI 확산도 데이터 보호주의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빨라진 디지털 전환과 오픈AI의 챗GPT가 촉발한 AI 확산 가속화가 사이버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만든 것도 데이터 주권 보호의 당위성을 키웁니다.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가입자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받은 배경에는 자국 기업 보호라는 경제 논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호주의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올해 5월 한국이 1호 추가 가입국이 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2021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시작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입니다. 데이터 쇄국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합니다. 데이터가 핵심 자원이 되는 AI 시대, 데이터 주권 보호와 개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
미국, 일본, 대만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 행진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못 오르는 이유가 제도 영향이 크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상속세 개편,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상법 개정 등에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김명실 회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 실천이 중요하다
한국 증시가 기업의 잠재력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 투자자를고려하지 않는 기업 경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에 재계가 전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다수 소액 투자자가 곧 국민이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성준 대학원생
일본과 대만 증시 밸류업 전략, 유익했다
우리나라의 증시 밸류업 계획이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의 사례가 궁금했다. 지난 호를 읽고 일본과 대만의 증시 밸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방식은 달랐지만 정부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도 잘 배웠으면 한다.
-이정화 금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