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사진 율촌
국내 재판 지연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2018년 평균 297.1일에서 2022년 평균 420.1일로 늘었다. 생성 AI(Generative AI)는 판사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도구로 주목받는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판사 업무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AI)이 대신할 수 있다”면서 “AI가 재판 지연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율촌은 리걸테크(Legal Tech·법률 정보 기술)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2015년 내부에 리걸테크를 연구하는 전담 조직 ‘e율촌’을 출범했다. 작년부터 국내 주요 IT(정보기술) 기업과 손잡고 내부 구성원을 위한 생성 AI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는 “AI가 학습해야 할 정보 중 가장 양질의 데이터가 하급심 판결문인데, 우리나라는 하급심판결문이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 AI는 법률 시장을 어떻게 바꿀까.
“생성 AI는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인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일 것이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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