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국책 사업을 수주한 가운데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3월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유치를 시작으로 이른바 ‘창원국가산단 2.0’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첨단 중성자 복합빔 시설 도입과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개발 등을 통해 ‘제조→검증·인증→수출’ 등 원스톱 제조가 가능한 창원 산업 혁신 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난 4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50년 비전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임기) 전반기는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현안 사업의 정상화, 재정·업무·조직 혁신을 통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후반기는 5대 전략별 역점 과제를 가시화하고 시민 삶에 스며드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성자 복합빔 중심의 창원국가산단⋯기업이 몰린다
1974년 4월 1일 설립된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의 고도 경제성장과 제조 역량 강화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하고 주력 산업이 쇠퇴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창원시는 2030년까지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1조42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연내 예타 신청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타가 통과되면 2027년쯤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에는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 복합빔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연구 시설이 자리 잡는다.
창원시가 벤치마킹하는 프랑스 그르노블은 중성자 발생 장치를 중심으로 기업, 국립 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협업하는 세계적인 방산 도시가 됐다.
창원시는 올해 부지 조성 절차에 돌입하면서 핵심 콘텐츠 사업 유치를 추진해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노리고 있다. 올 하반기 전략 수립과 앵커 기업(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유치, 투자 기업 업무 협약(MOU)을 거쳐 오는 11월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창원국가산단 2.0의 핵심 시설은 첨단 복합빔 조사 시설이다. 이 시설은 중성자빔을 이용해 제품 해체 없이 대형 제품·부품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기획용역비 5억원, 올해 기본설계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연구 용역은 지난해 말에 완료했다. 시는 오는 9월 정부에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한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 형태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업이 집적화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창원시는 이곳을 기존 자유무역지역, 창원국가산단 등과 연계해 지능형 기계 및 제조 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 예타 대응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내에 예타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면 생산액 약 5412억원, 부가가치 약 2264억원, 고용 인원 3441명 등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유일 특례시 창원 “행정 권한 확대 필요”
창원시는 전국에 있는 특례시 네 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곳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홍 시장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어떤 정책이 도나 광역시를 거치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설득의) 벽을 못 넘기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에는 속도가 생명인데 제조 혁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올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에서 “네 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라며 “특례시가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네 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창원시는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의대 신설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창원은 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홍 시장은 “지방 소멸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창원은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의료 기기 제조 허브가 될 수 있다. 인재 육성과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의대가 꼭 필요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창원 중심부 그린벨트, 방산·원전 특화 산단 발목
창원시는 도심 한복판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greenbelt·개발제한구역)로 인해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248.368㎢로, 전체 면적(748.05㎢)의 33.2%에 달한다. 현재 남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16.796㎢에 불과하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데, 이마저도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연담화(도시가 확대·팽창하면서 인접한 다른 지역의 시가지가 맞닿는 현상)를 막기 위해 도시 경계에 지정된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옛 창원과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각각의 도시 외곽에 있던 그린벨트가 도시 중심부로 오게 됐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 제약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단절되고 도시 외곽의 난개발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창원시는 관계 기관에 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2022년 이후 방산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뤄졌고, 윤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의 영향으로 관련 산업이 활기를 찾아가는 지금이 그린벨트 해제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약 4분의 3(75.8%)은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우려되는 환경 부문도 토지적성평가, 녹지총량제 도입 등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