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 박사, 전 대구경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최근 국내 주요 전망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투어 낮추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낮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분기 역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추세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들 기관 모두가 내수 부진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당국의 시각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대 엇갈리는 내수 시장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책 당국은 안정적인 물가 흐름과 함께 수출 증가에 따르는 제조업 일자리 증가와 소득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하반기에는 확산하면서 내수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런 기대 또는 전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반도체 중심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수출은 확실히 증가했고, 물가 수준도 2%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불안정한 회복 신호
실제로 설비투자는 매월 부호가 바뀔 정도로 불안정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행 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 2분기까지 총취업자가 22만 명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 부문은 약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7월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비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로 면세점이나 무점포 소매 등 일부 업태를 제외하면 회복을 기대할 만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인 통화와 재정 정책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논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재정 정책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에나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정책 실기론까지 들먹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물가 추이나 내수 경기 여건, 대외 환경 등을 고려하면 결코 무리한 논의는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시장 금리가 이미 향후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면서 하락해 왔다는 점을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적극적 대응으로 변화 모색해야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통화정책 당국이나 재정 정책 당국이나 지금까지 원칙을 잘 준수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발목이 잡혀 지금처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결코 순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 만큼 덧없는 내수 논란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고민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