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넘는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트럼프가 없앨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산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지원 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 폐지를 공약한 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배터리·전기차·반도체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 부르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칩스법 보조금을 없애고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엄포가 현실화하면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약속받고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배터리), 현대차·기아(전기차), 한화큐셀(태양광),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했다. 따라서 2025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장악해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IRA와 칩스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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