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과 탄소 규제의 확대…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나 유럽연합(EU)처럼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곳도 있고, 인도, 중국, 일본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규제를 신규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제뿐만 아니라 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수출국 현지에서 배출한 탄소까지 규제하면서 탄소가 점차 무역 장벽의 중요한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한편 주요 국가의 탄소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소송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소송을 제기하는 젊은 세대는 지금의 기후 정책과 노력이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의 결과는 대체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단계별 로드맵 마련, 감축 목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법적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후 소송 사례를 통해 탄소 규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일지 전망하는 게 기업 경영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