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와 화석연료…고물가·중국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뒀다.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화석연료의 부활이다. 트럼프 2기는 석탄, 천연가스, 셰일가스, 원유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것이다. 값싼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 전기 생산 단가를 1기 재임 시 전력 생산가격(중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전력 생산가격은 중국의 약 세 배다. 비싼 전기 요금은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쟁력을 낮춰 고용을 감소시킨다. 전력 소비가 많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도 끌어내린다. 화석연료로의 복귀는 미국 거대 에너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며 동시에 중국이 강한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의 미국 시장 수요를 감소시키고 중국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약화한다.

과거 환경과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려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각국은 보조금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각국은 세금 투입의 중심 추를 환경으로 옮겨서 탄소 중립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