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규제, EU 시장 기피 초래…리스크 사전예방원칙 폐지해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환경이 유럽 혁신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 유럽정책입안연구소 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경쟁력 저하 배경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분명히 과도한 규제”라며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다른 국가가 EU를 따르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U가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EU의 주요 목표는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이었다.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제도적 차이를 좁혀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 규제책이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했다. 관세 철폐, 무역 장벽 제거로 시작했던 규제 통합은 30년 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 정책, 노동시장 등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이런 배경에서 규제는 법적 구속력을 넘어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한 도구로 발전했고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같은 규제가 탄생했다.

하지만 요즘, 도리어 규제가 EU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