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는 환경과 관련한 규제가 많다. 그다음으로 노동 및 인권과 관련한 규제가 많이 있다.
규제는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 간 규제 통합이 잘 안돼 있다는 점이다.
EU 내 회원국 간 규제도 다르고, 동일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가 존재한다.”
“국방 산업은 첨단 기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이 출범한 이후 유럽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줄면서 첨단 기술 혁신 경쟁력이 떨어졌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럽의 기술혁신 경쟁력 약화 원인을 이같이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유럽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KIEP 유럽선임파견관을 지냈고, 2021년에는 한국EU학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김 원장은 “EU 연구개발(R&D) 비용 지출은 EU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절대적인 R&D 투자 비용이 적은 것도 기술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럽이 경쟁력을 잃은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1993년 EU 출범 이후, 유럽 국가가 국방비를 늘릴 이유가 사라졌고, 이는 첨단 기술 혁신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하는 영역이지만 국방비 감소로 첨단 기술 발전의 기회를 잃었다고 본다. 미국이 1950년대 반도체 산업을 꽃 피울 수 있었던 것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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