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인 양극화(polar-ization)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양극화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점점 달라지면서 멀어져가는 것’으로 주로 경제적 양극화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 성장기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같은 기회와 위기를 반복 경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치르면서 큰 화두가 돼 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정책 개입을 통해 양극화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대책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지만, 장바구니 물가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예로 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자영업 종합 지원책 발표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양극화 해소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단기적이고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그동안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더 심화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대책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사회 빈부 격차 문제는 너무도 잘 알려져서 생략하더라도, 고용 시장과 교육 시장 양극화 문제가 남았다. 총 2200만 명을 상회하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피고용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로 여전히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 말처럼 교육 부문은 과도한 사교육 시장 의존과 이로 인한 지역별 자산 가격 및 주거 환경 격차는 물론 부(富)의 대물림까지, 부정적인 파생 효과가 큰데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 같다.
산업과 기업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통 산업과 첨단 또는 성장 산업 간 격차가 크고, 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 성장 격차가 여전하다. 이는 일자리를 통해 개인과 가계의 소득과 자산 양극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예시 중 하나라도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함께 국가 재정을 포함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화하면서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재원 마련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비용’ 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