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곧 해고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각)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권력 남용에 대한 미 하원 감독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X(옛 트위터)에 트윗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머스크는 11월 5일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성공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트럼프 2기 정부에 신설될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빅테크의 반격’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에 미칠 영향을 조명합니다. 빅테크 규제는 시장독점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 요구, 개인 정보 보호,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가 간 기술 경쟁이라는 흐름이 얽히고설킨 탓에 심화해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반독점 소송전(戰)을 벌이고 있고, 구글은 쪼개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구글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메타, MS 등 여섯 개 빅테크를 ‘게이트키퍼(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해 플랫폼 기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 디지털 시장법(DMA)을 올 3월부터 전면 시행 중입니다. 여섯 개 사업자 중 중국의 바이트댄스를 빼면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구글, 애플, 메타 등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일본도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운영체제) 사업자의 인 앱 결제, 자사 소프트웨어 강제 설치 등을 규제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트럼프의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기업의 이익 대변과 맥이 닿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가 교역 대상국의 미국 빅테크 규제를 두고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도 그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IT(정보기술) 기업 규제 시 미국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사례가 많았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경고가 예사로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나 국회 모두 통상의 관점에서도 빅테크 규제 입법에 나서는 시야의 확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 위기 원인 친절하게 분석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에서 유럽이 뒤처지고 있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접해왔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럽의 혁신을 발목 잡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 그런데 지난 호 커버스토리에서 ‘드라기 보고서’ 자문을 맡았던 토마소 두소 교수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유럽의 낮은 생산성과 민간 투자가 부진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김진명 대학생
‘배 터리 전쟁’ 분석 깊은 인상
올해 3분기 폴크스바겐을 비롯해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다. 그 원인이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의 흐름을 유럽이 잘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배터리 전쟁’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의 분석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 한국이 유럽의 연구개발(R&D)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박민영 개인투자자
유럽, 재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
유럽은 산업의 역사도 오래됐고, 대륙도 매우 넓지만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막연하게 느껴 왔는데, 지난 호 커버스토리를 읽으면서 왜 유럽이 혁신에서 뒤처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게 됐다. 우리나라 못지 않게 유럽도 당면한 숙제가 많은 것 같다.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의 전통 강자인 유럽이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 최인호 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