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설명│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미국은 중국의 경제 개방과 민주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과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의 제조 업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며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경제 불만이 커졌 다. 기대했던 중국의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2012년 중국의 일인자에 오른 시진핑 국가주석은 권위 주의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산 제 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초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고관세정책은 조 바이 든 정부로 이어졌고,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로 심화했다. 중국은 중산층이 위축되고 경제구조 변화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변화 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떠올랐다. 1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는 때에 맞춰 필자는 중국이 내수 확대와 무역 구조조정, 미국과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개혁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시각이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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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계획은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조치가 중국 정치에 미칠 파급력은 훨씬 더 깊고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서구 지도자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 중산층이 성장하고 이들이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기대해 왔다. 실제로 1987년 대만에서는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화로 이어졌다.

당시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325달러로 고소득 국가 기준인 6000달러에 근접했으며, 이듬해 6338달러로 이를 넘어섰다. 가계 가처분소득은 GDP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미국이 기대했던 강력한 민주주의 지지 기반으로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① 한 자녀 정책의 영향이 컸다. 해당 정책으로 경제활동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이 낮아지면서 중국 가정은 낮은 소득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1994년 도입된 분세제(세수 배분 시스템)로 중앙 정부의 공공서비스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국 국민은 자신의 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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