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피크 아웃보다 보텀 아웃 고민해야

한국 경제의 피크 아웃(peak out·정점 통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피크 아웃은 경제가 일정 기간 성장세를 지속해 오다 정점을지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거나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논문에서 1990년대 초 이후 한국 경제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는 법칙을 주장했다. 10년 이동평균을 이용한 장기 성장률 계산의 결과다. 한국은행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 초·중반, 2016~ 2020년 2% 중반 그리고 2024~2026년 2%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하고 더 정밀한 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도 김 교수의 장기 성장률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 관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노동 투입, 자본 투입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경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락세다. 특히 노동 투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이미 확정됐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면 노동 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