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등 美 재정 악화 전망…연준 독립성 시험대 올라”

1월 20일(이하 현지시각)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위프’를 발판 삼아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2034년까지 재정 적자를 4조6000억달러 유발할 ‘2017 트럼프 감세 법안(TCJA)’이 2025년 말 의회에서 전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WSJ) 경제 에디터 출신인 데이비드 웨슬(David Wessel)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 재정·통화정책센터 소장은 “정부의 세금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와 의회 모두 세수 확충에 관심이 없고, (법인세 인하 등) 감세가 추진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를 초과한 국가 채무가 기존 전망치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미국 증시 조정을 연출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등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연방 정부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영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