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을 위한 전력 산업 혁신, ‘에너지 3법’만으론 부족하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이래 현재는 이를 강화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의 지속 성장에 이르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첨단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글로벌 선도 기업의시장 지배력으로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큰 만큼,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첨단산업은 생산공정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전력 비용은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제품 경쟁력에 직결되며,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수출 중심,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인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에너지 집약적이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주요국 대비 높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