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후 탄핵 소추안 총 30건…헌재 선고 9건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 시도가 헌재에서 9건 모두 기각됐다. 한 국무총리는 작년 12월 27일 이후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을 이유로 탄핵을 시도했으나,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으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한 번의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결정 난 공직자 9명의 직무 정지 기간은 평균 약 5개월이다.

윤 정부 상대 탄핵 소추, 정부 수립 이후 74년 간 탄핵 소추 건수보다 9건 많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