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혼란 이해해 보기

배경 설명│ 4월 2일(이하 현지시각)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 대상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으리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이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효할 관세 범위를 좁히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상호 관세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2월 연방 관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게재한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USTR은 지난 2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에서 중국,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및 중국에 각각 일률 25%, 추가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발하자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한다고 했다. 필자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무역 긴장은 변화하는 힘의 균형을 더 잘 반영하는 수정된 다자간 프레임워크로 나아가는 일시적인 전환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가 통제 불능으로 확산할 경우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 지도자의 시기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