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 및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날 것을 염두에 둔 행사가 아닙니다. 3년 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벌써 다섯 번째 행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원자재, 기술, 장비, 투자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트럼프 주도 우크라 재건, 1300조 시장 열린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경쟁이 시작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조명합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해액이 늘어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전망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3개월이 됐을 때 3485억달러(약 509조8900억원)였던 재건 비용 전망치는 전쟁 34개월이 된 지난해 말엔 5240억달러(약 766조6600억원)로 불어났습니다. 실제 재건 사업 규모는 이를 웃돌 수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3월 20일 리포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시장 규모를 9000억달러(약 1316조8000억원)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한국 국가 예산(673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재건 사업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포함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을 근거로 광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법무법인 율촌은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법률 자문팀을 꾸렸고,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 사업 환경 파악에 필요한 입법 동향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불어나는 재정 적자와 만연한 부패 등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경제 재건을 도운 미국 원조 프로그램 마셜플랜처럼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합니다. 당시 미국은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물론 자국 내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채널로 활용했습니다. 21세기 마셜플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휴전 협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재건 사업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상법 개정; 취지에 공감
상법 개정 관련 지면 논쟁 기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 소액주주의 권익이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 소외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런 소외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 기업 측 우려도 이해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 김성진 회사원
소액주주 행동에 지지
소액주주를 ‘회사의 팬클럽’이라 표현한 인터뷰가 특히 인상 깊었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주주의 주주 행동은 충분히 응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액주주 플랫폼 활동이 기업과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흐름이 되길 바란다. 후속 취재와 보도를 기대한다.
- 이승진 회사원
주주 중심 경영 문화 확산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정서가 있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지난 호 한 인터뷰가 기억난다. 어쨌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희망을 걸어본다.
- 김민준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