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 조정 통과됐지만… 1700조원 미적립 부채 손봐야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국민의 반응은 극명히 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2030 세대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이번 연금 개혁을 이해하려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60%였다. 저출산이 본격화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최초엔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 즉 보험료율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개혁을 시도했으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거세게 반대해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 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며, 연금 개혁 ‘2007년 체제’가 형성된다. 소득 보장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