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급증과 집값 거품의 근원: 공공 보증 남발

한국 특유의 전세 대출이 폭증하며 주택 시장 거품을 키웠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 남발이 있었다. 실제로 공공 보증을 통해 전세 대출이 손쉬워지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잔액이 2018년 약 29조원에서 2022년 말 약 105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과도한 서민 전세 지원 정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서를남발한 결과 시중 금융기관은 사실상 묻지마식 전세 대출을 남발했고, 이는 전셋값 폭등과 무리한 갭 투자·전세 사기 만연, HUG의 조(兆) 단위 손실의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왜곡과 거품의 주범, 공공 보증

정부는 뒤늦게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조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거품은 터지기 시작했다. 전세 보증 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터지며 HUG 등의 보증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적 보증이 전세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측면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시장 왜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