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설명│ 2025년 1월 10일(현지시각) 당시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과 수출 등을 통제하는 ‘AI 확산 규범(Framework for AI Diffusion)’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열흘 전에 나온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단계로 나눠 한국·일본·대만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였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 약 20개국은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나머지 약 100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 상한이 설정됐다. 이런 수출규제는 적대국 견제를 통해 미국 안보를 지키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타 국가에 들어가는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그리스·폴란드 등 주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이 규제가 경제·기술적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필자 역시 미국의 첨단 AI 수출규제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 미국 안보에 부합할 순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동맹 협력 약화, 글로벌 기술 리더십 상실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려면, 동맹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고 더욱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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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후반 들어 한 국가의 경제·군사적 지배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AI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년 동안 첨단 반도체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으며,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또 다른 주요 조치로 ① ‘AI 확산 규범’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된다면, 선도적인 AI 모델 개발을 위한 미국의 핵심 기술과 부품은 극소수 동맹국에만 접근이 허용될 것이다.

이 조치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상당수는 미국 주도의 AI 개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훼손할 여지도 상당하다. 예컨대 유럽 산업의 중심지인 중부·동부 유럽은 향후 10년간 경제적 우위와 안보 유지를 위해 최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파트너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면, 이들의 경제는 중국으로 향할 수 있다.

AI 확산 규범은 접근 권한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진다. 가장 낮은 단계(3단계)에는 중국과 러시아, 일부 중동 국가 등 미국에 껄끄러운 기타 국가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시장 접근은 사실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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