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협치 불능 국가인가…협업형 리더 뽑아야

협치(協治)란 무엇인가. 정치를 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협치는 ‘협업 정치’를 줄인 말이다. 기업은 협업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협업 경제(collabonomics·컬래버노믹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완전한 시대 역행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첫째는 한국 정치가 타협보다는 투쟁 위주의 전통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 강경 투쟁을 하는 정치인은 정의롭다는 평을 듣는 반면 타협을 중시하는 협상가는 야합하는 사람, 기회주의자, 변절자로 몰린다. 한국 정치에서 강제로 퇴출당한 정치인은 대부분 ‘사쿠라’로 몰려서 쫓겨났다.

둘째는 대통령제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미국은 상·하원 의회가 완충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야당이 그대로 맞부딪친다.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극단적 대립을 하게 된다.

셋째는 극단적 진영 문화와 파벌 다툼이다. 상대방을 국정의 동반자나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대립한다.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상대편은 항상 틀리다는 확증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극단적 대결 정치, 진영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