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는 이유들

배경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이하 현지시각)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EU·27개 회원국)에는 기본 관세에 추가 관세를 얹은 고율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본 관세 부과는 4월 5일 시작했고, 국가별 상호 관세는 4월 9일 발효됐지만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국가별 상호 관세 유예 이틀 전까지만 해도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한순간에 입장을 바꿨다. 90일 유예로 전 세계 증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연출했다. 하지만 전 세계 투자 시장에 ‘트럼프 불확실성’은 여전한 악재다. 무엇보다 미·중 관세전쟁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치킨 게임’으로 격화하면서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자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근거 없는 전제와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무역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부터 모든 양자 간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 등 모든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국가가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필자의 지적이다. EU, 캐나다, 중국이 이미 대응 조치를 발표했고 다른 나라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 인상 부담을 대부분 외국 수출 업체가 진다는 가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필자는 거의 모든 부담은 미국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