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경제 질서 재편… 韓, 구조 개혁 이끄는 재정 확대 필요”

“트럼프 2기(2025~2028년)의 관세정책은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무역·재정수지 적자를 통해 지탱되는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 이라고 부른 4월 2일(현지시각) 공개한 상호 관세에 대해,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관세와 자산 통제를 통한 미국의 구조 전환 시도”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대표는 4월 22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출 중심 모델이 야기한 글로벌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동맹국도 관세 압박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관세장벽 복귀와 공급망 재편 등 탈세계화 흐름은 고물가·고금리를 기본값으로 내세우는 체제 전환”이라며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고 자산 시장과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 매우 불리한 거시경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전환기에 한국 경제가 생산성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성 중심의 경제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