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와 무역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국제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그의 관세전쟁은 세계경제와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각각 0.1%에 머무르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한국의 정치 불안과 겹쳐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3%에서 2.8%로 낮추었고, 글로벌 무역 성장도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IMF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7%에서 1.8%로 크게 낮추었으며, 가장 큰 이유로 관세정책을 꼽았다. 와튼스쿨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6% 감소시키고 임금도 5%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일한 세수 효과를 내는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적 손실이 두 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무역 질서 교란의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미국의 관세 수입은 2017년 대비 2.2배 증가했지만, 무역 적자는 23%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