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사상 처음 4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0.1% 밑도는 저성장 쇼크’ 한국의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가 지난 1년간 사실상 ‘제로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2%→0.1%→0.1%→-0.2%’의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사면초가, 한국 경제 3대돌파구’는 지난해 12월 이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야기한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국내 악재와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 등 대외 악재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국내의 정치 혼돈은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은 “단순 무역 분쟁을 넘어 미국 무역·재정수지 적자를 통해 지탱되는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로 대표되는 중국의 한국 추격을 넘은 추월 역시 구조적 악재입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누적됐거나 오랜 기간 지속될 구조적 문제의 복합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칼을 제대로 대지 않으면 이미 멈춰 선 한국 경제가 오랜 기간 시름시름 앓게 되는, 이른바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코노미조선’은 한국 경제 수술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촉진할 재정 확대, 성과 기반 보상 확실한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 경쟁력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모두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과제입니다. 재정 확대와 구조 개혁 병행은 생산성 하락을 멈추게 하면서 민간의 성장 동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고용과 임금체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력이나 상장사의 배당 확대 및 투명성 강화는 성과 중심의 시장경제를 자리 잡게 합니다. 경제·산업·군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의 모멘트에 대비하는 R&D 체계는 혁신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오는 6월 새 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픈소스에도 수익 모델 있다는게 신기
처음엔 오픈소스는 무료니까 기업이 돈 벌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레드햇처럼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고 많이 배웠다. ‘공짜’라는 인식을 넘어 오히려 투명성과 협업 덕분에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기술을 나누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오픈소스의 매력이지 않을까.
-장서훈 대학생
전문가 인터뷰로 오픈소스 이해 넓어져
오픈소스는 단지 개발자끼리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문화라고 봤다. 그런데 지난 호에서 각 산업 분야 전문가가 오픈소스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특히 의료 기기나 로봇 같은 고도화된 기술에도 오픈소스가 쓰인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첨단 기술혁신의 기반으로 오픈소스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박유민 직장인
생각보다 널리 퍼져있는 오픈소스
오픈소스 개념은 어렵지만, 돌아보면 주변에서 오픈소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장 스마트폰에도 ‘안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고, 인터넷 쇼핑몰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안내라는 항목이 따로 표기돼 있다. 그렇게 보면 기술의 보편화·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오픈소스는 첨단이 아닌, 이미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재의 기술이 아닐까 싶다.
-한상희 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