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 효과'도 없는 경기 침체, 기력 바닥난 상태…정부 역할 시급"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성장하며 9개월 만에 다시 역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2024년 2분기(-0.2%) 이후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던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4월 27일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더라도 다음 분기에는 브이(V) 자로 반등하는 게 한국 경제의 일반 패턴이었다”면서 “기저 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장기간 경기가 주저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인 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면서 “사실상 경기 침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으며, 이번 침체는 일시적 꺾임이 아니라, 경제 기력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수출 감소에도 순 수출이 성장 기여도에 플러스로 작용한 현상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내수 위축으로 수입이 수출보다더 급감해 ‘불황형 흑자’가 나타난 것은 일시적 경기 위축이 아니라 구조적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재무부로 입직한 이 교수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