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붕괴와 학교 통폐합…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법무부의 이민 관련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 ‘이민전담 기구’를 ‘청(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초·중·고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논의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학령인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다.

이민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청 등 이민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2024년 2월 2일에는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입법 방안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민청 설치 법률안의 제안 배경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