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최대 '조세 피난처'로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4월 1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청사진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향후 10년간 최대 5조3000억달러(약 7600조원) 감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트럼프는 하원 가결 직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노벨 경제상 수상자인 필자는 최근 트럼프의 행보가 특정 계층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안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①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집행을 막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탈세까지 부추기면서 미국이 불법 자금과 탈세 자금이 몰려드는 안전한 은신처, 즉 ‘조세 피난처’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를 동반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커지는 지금, 미국 경제 전반에 총체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봤다. 문제는 미국이 국제 협력을 외면하는 신고립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전 세계가 다자 협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만 혼자 따로 움직이는 ‘G1 체제’로 향하고 있다고 꼬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