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보다 경이로운 일은 없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르는 노동 투입 감소,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하락, 자본 투입 증가세 둔화 같은 3대 생산 요소의 추세적 악화로 우리 경제는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0년대 후반이 되면 역성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하튼 이런 우울한 전망과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 후 2021년에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선진국 그룹 진입 승인 등으로 명실공히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경제 규모로도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약 1조9000억달러에 달해 세계 12위 정도로 성장했다.

즉, 우리 경제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해 다른 많은 선진국처럼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없다면 추세적인 성장세 둔화는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화하면서 역성장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우려해야 할 것은 이런 우울한 전망과 원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악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