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갈등 숨고르기…언제든 붕괴 위험 있는 불안한 합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는 여전히 취약하고 제한적이며 언제든 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끼친 피해를 본다면,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가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강경한 압박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실질적 양보를 끌어내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 협상은 부동산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무역 협상은 훨씬 느리고, 복잡하며, 그 결과는 훨씬 더 중대하다. 글로벌 공급망과 국가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무역은 훨씬 더 정교하고 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협상 상대가 중국일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상당한 협상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치적 자존심과 국내 여론을 고려해 트럼프의 요구에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양국은 2019년 4월 무역 협상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항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협상이 거의 결렬됐다. 미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입법을 통해 명시한 150쪽짜리 계약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보다 유연하고 덜 가시적인 규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미 세계 각국 기업의 생산 및 유통 계획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공급 업체는 관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고를 비정상적으로 쌓아야 했고, 소매 업체는 주문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러한 혼란은 ② ‘채찍 효과(bullwhip effect)’ 현상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미국 매장에 중국산 장난감을 연말 성수기 전에 진열하려면, 그 생산과정은 빠르면 3월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 시기에 장난감 회사는 제품 디자인을 확정하고 주문을 넣는다. 제조는 보통 4월에 시작되며, 7월까지 중국 공장에서 출하되어 가을 유통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야 한다. 소매 업체는 이런 길지만 정교하게 짜인 일정에 의존해 계절 수요에 대응한다. 변동성 큰 관세는 이 전체 과정의 모든 단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소매 업체는 주문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생산과 선적을 지연시킨다. 이에 따라 공급 업체는 생산 라인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가 사라진다고 가정해도, 생산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설령 앞으로 미·중 상호 간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그간 왜곡된 공급망은 단시간에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관세 철폐로 수요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최근 내각 회의에서 이를 무심하게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잘못된 수요 신호로 인해 오히려 생산과잉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이는 관세가 해결하고자 했던 장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반복적 불균형, 즉 진동하는 사이클은 바로 채찍 효과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결국 문제는 그 ‘변동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로 공급 부족이 이어졌고, 이후 과잉 공급이 발생하는 등 세계는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하지만 그 당시 혼란은 불가항력적이었고, 지금의 무역 혼란은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예측 불가능성은 트럼프 개인의 사업 거래에서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글로벌 상거래에 적용될 경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 공급망은 개인의 허세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 아닌, 투명성과 확실성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야기한 혼란은 단지 주식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의 공장과 항만, 매장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투자자, 정책 결정자, 소비자 모두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결과를아직 온전히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