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경제 전망의 정확성이다. 성장률, 고용, 물가 등 정부의 경제 전망은 재정지출과 세수 추계의 출발점이다. 전략적으로 국가 재정을 관리하고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연세대 경제학, 연세대 경영학 석사, 콜로라도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위원, 현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전 금융감독원 특별연구위원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연세대 경제학, 연세대 경영학 석사, 콜로라도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위원, 현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전 금융감독원 특별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내내 “국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조기 대선 전 5월 26일 경기 수원·용인·남양주시 선거 유세에서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재정지출은 빚을 내야 하니까 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자빠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정부가 나서서 식혀줘야 하고,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면 정부가 나서서 받쳐줘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정부의 경기조정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0%인데, 지금 예상치로는 0.8%밖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 1.2%는 성장할 수 있게, 국가가 재정지출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이 바보들아”라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5월 21일 경기·인천 유세에서는 “100만원을 갖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고, 불경기다.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같은 때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지 않으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총생산(GDP)이 2600조원인데 국가 부채가 50%가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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