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 균형, 숙련 이민자 도입 확대로 가능”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 비해 아직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향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을 이렇게 조언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거시경제학자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한다는 것은 곧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게다가 미·중 중심으로 패권 전쟁이 심화하고 있다.

옵스펠드 교수로부터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