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성 향상 없이 빚내서 경기 부양하면 ‘재정 침체’ 우려”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 기반의 재정 부양책은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로 이어질 수 있다.”

루카 포르나로(Luca Fornaro) 국제경제연구센터(CREI)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새 정부가 유의해야 할 재정 정책 전략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 장크트갈렌대의 마틴 울프(Martin Wolf) 교수와 함께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최신 해외 학술 정보’에서 소개한 ‘재정 침체’ 개념의 연구자로, 과도한 공공 부채가 경제를 어떻게 둔화시키는지를 분석했다. 재정 건전성이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를 이끌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제언을 듣기 위해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재정 침체란 무엇인가.

“일종의 거시 경제적 함정이다. 높은 공공 부채와 낮은 성장률이 서로를 악화시키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뜻한다. 개념은 간단하다. 정부가 막대한 공공 부채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투자와 생산성을 억제할 수 있다. 문제는 성장률이 낮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 긴축은 더 강해진다. 결국 경제는 높은 재정 왜곡, 낮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