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교육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요구된다. 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다. 이를 위한 이행 방법에는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 연구 기관 운영 정상화’가 포함됐다.
둘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만들기다. 이를 위한 목표로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이행 방법에는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 강화, 지역 의사, 지역 의대, 공공 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 의료 인력 확보’가 포함됐다.
셋째, 세종 행정 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 이룩이다. 이를 위한 목표로 ‘세종 행정 수도 완성,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추진’을 제시했다. 이행 방법에는 ‘3특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교육 자치 포함),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달성’이 포함됐다. 대학 서열 완화 및 균형 발전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라이즈(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넷째,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다. 이를 위한 목표로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가 포함됐다.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학교에서 주 4.5일제 도입도 함께 논의 및 추진될 것이다.
다섯째,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기다. 이를 위한 목표로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 추진,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 국가 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 주도 학습센터 운영,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이 포함됐다.
여섯째,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만들기다. 이를 위한 목표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 체육 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교육·보육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이 포함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입법 필요
가장 눈에 띄는 교육 공약 중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 구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별로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서울대 같은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국립대를 통합 또는 연합해 단일 대학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단일 대학 시스템을 구축·운용해 관내 모든 국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교수와 교육과정, 시설 등을 통합·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식이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이 단일 대학 시스템에 투자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면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가까이 된 고등교육법을 전부 개정하고,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단일 대학 시스템 구축과 라이즈 구축, 글로컬 대학 지위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입법과 새로운 체계에 대응하도록 대학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지역과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협의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도 요구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글로컬 대학 및 라이즈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예산 관련 입법도 필수다.
교육·보육비 및 등록금, 사교육비 경감 위한 실용적 정책 및 입법 시급
인구 감소 시대에 더없이 소중한 학생·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먹사니즘)하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잘사니즘) 위한 정책은 교육비·보육비·등록금·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모아진다. 공약에는 영유아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사교육비 경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장기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학부모·학생의 공포를 유발해 더 큰 사교육비 증가를 촉발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장기 전략을 병행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학령인구 증가 상황에서도 사교육비가 감소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사교육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정책을 단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실용적이다.
향후 30년 이어갈 개혁안을 제시하고 법제 개편 추진해야
올해는 1995년 5월 31일에 제시된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5·31 교육개혁안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자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대전환을 시도했던 성공적인 교육개혁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 이면에는 당시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을 표방하며,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교육부는 개혁 방안을 집행하도록 한 역할도 컸다. 또한 교육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교육법을 폐지하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새로 제정하는 교육 법제 대개편을 추진했다.
3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제 인구 감소 및 AI 시대에 대응해 향후 30년을 이어갈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교육 법제 대개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개혁안을 누가 만들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다. 유명무실하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게 하려면 현재 같은 구성 및 기능, 권한 등을 대폭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30년을 이어갈 교육개혁안을 마련하고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