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기후 위기 유발자들…정부·기업이 타깃

유엔(UN) 산하 세계기상기구(WMO)가 5월 28일(현지시각) 발표한 전 지구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GADCU)는 현재의 글로벌 기후 위기 노력으로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이 정한 기온 상승 억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동안 한 해라도 지구 연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을 확률은 86%이고 5년 평균온도가 1.5도를 초과할 확률은 7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평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를 넘을 확률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 목표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전 지구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가 제시한 기온 상승에 대한 확률이 현실이 되더라도 당장 파리협정 위반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공조 철회와 주요국의 관련 정책 후퇴 기조에 따라 파리협정 이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목표 달성에 최종 실패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