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1370원 후반~1380원 초반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원·달러 환율이 1350원 후반~1370원 초반대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고, 2600선 안착도 어려웠던 코스피 지수는 어느새 3000선을 넘길 기세다.
그동안 암울한 전망을 쏟아내던 글로벌 투자은행의 올해 우리 경제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적어도 20조원 이상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1~0.4%포인트 정도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현실화할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0%대 초저성장 현실화 우려에서 벗어나 1% 정도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심리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주요 언론의 경제 뉴스에서 낙관적인 표현과 비관적인 표현 비율을 지수화해 나타내는 뉴스심리지수(NSI)가 최근 기준선 100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점차 시장에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소비자심리지수(CSI)도 기준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차를 두고 소비를 비롯한 실물 경기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 우선, 중기적으로는 3%대 잠재성장률 복원을 표방하면서 출범과 동시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성장 최선봉에 서야만 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직결된 정책은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상당 부분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보인다.
우선, 우리 기업이 그토록 염원하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법률과 정책 등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니,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 경제나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네거티브 규제 같은 개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은 물론, 성장 우선 정책을 위한 정책 노력을 희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노사 간 갈등 심화, 규제 당국의 과도한 기업 경영 감독 등으로 기업 비용 증가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지연 등 경영 활동 위축 현상이 동반될 수 있고, 당장의 경기회복은 물론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애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종합 20위로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으로 평가되지만, 기업 활동 개입에 관한 평가만큼은 36위로 여전히 꼴찌나 다름없는 수준인 것이다. 위기 극복과 성장력 복원을 위해서는 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기업 경영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집중해 공정 경제 등과 같은 새 정부의 공약 달성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촉진할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