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벤치마킹해 ‘K-반도체·AI 혁신 패키지’ 신속 추진해야”

“한국은 대만이 펼쳐 온 ‘클러스터 집적→ 민관 협업→스타트업·인재 유인’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확대하는 정책 패키지를 구현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하이퍼 파운드리(거대 수탁생산) 지정제 등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유턴 비자, 세제 우대, 취업 비자 연계 활성화 등 문호 개방도 필요하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반도체융합학 교수는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한국 반도체가 직면한 과제를 다룬 책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다. 그는 최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가 구축한 산업 에코 시스템은 향후 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견고히 잡게 해줄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즉시 투자 지원을 할 준비가 된 대만과 달리 한국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대만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