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절대 권력,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상치 못한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일인 독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권력 집중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현실이 됐다.

이 시점에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다음과같다. ‘이토록 한곳에 집중된 권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는 곧, 오늘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헌정 질서의 위기를 막는 정치 개혁 그리고 정체된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돌려세우는 구조 개혁이 그 핵심일 것이다.

정치 안정 없이는 경제도 안정될 수 없고, 경제 위기는 다시 정치 위기로 순환한다. 따라서 경제개혁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산업화 정점에서 약 4%의 잠재성장률을 보였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1%대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