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 서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만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설립 목적 자체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지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실무의 최일선’으로 불린다. 정부가 국민에게 빠짐없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관리·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제공하는 ‘복지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및 임산부 신고 등을 지원하는 ‘e보건소’ 등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복지멤버십’도 서비스하고 있다. 복지멤버십은 5월 30일 기준 가입자 1154만 명이 넘는다.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돼 있다는 의미다. 김현준 원장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28년간 근무한 전문가다. 2022년에는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수습을 책임지기도 했다. 김 원장은 “아무리 정부가 좋은 복지 서비스를 내놔도 국민이 몰라서 못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복지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돕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일했다. 현재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
“복지부에서 28년간 일했다. 복지 분야 정책을 기획·집행해 온 경험은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으로 업무 수행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으로 일할 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성과 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을 구축했는데, 이런 경험은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추진 중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계 설계의 밑거름이 된다.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실시간 감염병 정보 통합 관리와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등 공공 데이터 기반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가 정책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감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진행 중인 서비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인적 사항,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복지멤버십이 있다. 복지멥버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21년 9월에 오픈해 운영 중인 복지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에 입각해 운영됐다. 내가 대상자라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복지멤버십은 가입해놓으면 자동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알려준다.”
복지로도 운영 중으로 안다. 복지멤버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복지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둔 곳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 포털이다. 약 52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복지 개념이 확대된 서비스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취약 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이 들어있다.”
많은 국민이 나는 복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복지 서비스는 노인이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 특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나이 제한도 없어서,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다.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만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복지 서비스를 내놔도 국민이 몰라서 못 받으면 의미가 없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설립 목적 자체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잘 몰라서 못 받았다가 받은 사례는.
“평소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무릎 수술을 못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역 복지관 상담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복지멤버십 가입 후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확인돼, 무릎 수술비 지원 사업을 안내받았고, 결국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다. 몰라서 못 받았다가 대상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통증에서 벗어난 사례다.”
젊은 층 사례는 없을까.
“무수히 많다. 30대 여성이 임신 중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많다는 맘카페 글을 보고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여성은 출산 후 부모 급여(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50만~10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는 신청했지만, 다른 지원은 신청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안내 문자를 받았다. 출산 전 가입한 복지멤버십을 통해 자동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는 안내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군을 예측하고, 그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4년부터 AI 전화로 초기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AI 활용 초기상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심층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할 수 있어 대응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복지 서비스 부정 수급도 문제다.
“그렇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안 된다. 부정 수급 사전 예방 및 사후 차단을 통한 복지 재정 효율화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중요한 업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제 비용에 대한 심사, 사업 담당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AI 기반 부정 수급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적정 결제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비스 결제 시 QR 코드와 생체 인식 등을 적용해 복지 급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정된 복지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격 책정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막고 있다.”
1000만 명 넘는 국민의 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나.
“보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중망으로,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외부망과 행정망을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망은 사실상 침투가 어렵다. 그럼에도 정보보안부를 따로 둬서 보안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보안 관리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도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