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주가 상승으로 만든 1%대 성장률, 관세 폭탄에 무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7일(이하 현지시각),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1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발표한 대(對)한국 상호 관세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일본은 종전 24%에서 25%로 상향된 상호 관세를 통보받았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무역 적자에 따른 ‘무역 불균형’을 관세 부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8월 1일 발효 전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산업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상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한 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다. 또,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 (50%) 등에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처럼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31조8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