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세제 개편안으로 주식 투자 부담↑… 증시 부양책과 엇박자

“증시 재평가를 강조해 온 대통령의 청사진에 반하는 세제 개편안은 의외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홍콩계 투자은행 CLSA)

“이번 조치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코리아 업(Korea Up)’ 프로그램의 취지와 180도 반대(정반대)에 있다.”(시티은행)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7월 31일 발표된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내놓은 반응이다. CLSA는 ‘이런 세금 인상이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증시가 반(反)시장 정책에 실망할 것”이라고 했고, 시티은행은 “한국 때문에 신흥 시장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아시아 비중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상법 개정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개혁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주식 투자 소득에 증세로 나선 것을 혹평한 것이다.

이 같은 우려로 7월 30일 3254.4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는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뒤인 8월 1일 3119.41까지 후퇴하며 이틀간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