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코스피 상승 이끌었지만… 세제 개편안 보류해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은 투자자 기대를 키우며 한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기존 종목당 50억원 보유)한 정부 세제 개편안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 (기준을) 절충하는 건 더욱 좋지 않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코스피 흐름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총괄 최고투자책임자 출신인 이 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름세를 탔다. 대선 하루 뒤인 6월 4일 2770.84였던 코스피 지수는 7월 29일 3254.47로 483.63포인트(17.38%) 올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3%룰 적용 범위(감사위원) 확대 등 일반 주주(소액 주주)를 중시하는 개정 상법이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표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소수주주 중시라는 개정 상법과 결이 다르다는 불만을 촉발했고, 코스피는 하루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