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고질병 키우는 제도 리스크… 세수보다 체질 개선이 시급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한국 증시가 급락했다. 6월 3일 대선 직후 국내 증시는 일제히 주가가 상승하며 ‘코스피 5000’ 공약에 화답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도 7월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물론 취지는 좋다. 세제 개편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시설 지원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은 세제 개편안이 가져올 수급 불안정과 일시적 주가 하락을 예견하고 선제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다. 기존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과거 정책을 살펴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부과 기준은 2018년(25억원→15억원)과 2020년(15억원→10억원) 두 차례 더 강화되면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가 2023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수준으로의 환원 조치라고는 하나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면 단순히 증세 차원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