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 방위에 가격표 부착 신중해야

K-방산(방위산업)의 열기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K-방산이 주요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기치 아래 국방 분야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다섯 개의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다섯 개 중 마지막 과제가 바로 ‘K-방산 육성 및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이다.

국가적 자부심의 K-방산

K-방산은 한국의 자부심이다. 150년 전 조선은 운요호(雲揚號)라는 일본 군함 한 척에 굴복해 굴욕적인 개항을 허용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75년 전 한국은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에 폭탄을 짊어진 육탄 돌격으로 나라를 지켜내야만 했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해 겨우 나라를 지켜왔다. 닉슨독트린 이후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서야 겨우 기지개를 켰던 방산은 어느 사이 우리 중화학공업의 시발점이 됐다. 반세기도 안 된 시간에 세계 수준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방산은 무기를 만들어 낸다. 무기는 오직 국가만 독점할 수 있는 폭력이며, 국방력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현대 분쟁에서는 강력한 첨단 무기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