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1명…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위기

배경 설명│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명으로 조사됐다.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과 국제 경고선인 1.5명을 모두 밑돌았다. 1950년만해도 5.8명이었다. 지난 70년 간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 폭(4.8명)을 보인 것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중국 가임 여성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2017년 1.76명에서 2019년 1.73명, 2021년 1.6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향후 출산을 책임질 주요 세대인 ‘90허우(90后·1990년대생)’ ‘00허우(00后·2000년대생)’의 희망 자녀 수는 이보다 더 적다. 각각 1.54명, 1.48명에 그친다. 저출산 위기는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을 위협한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노동력 공급 감소와 생산성 증가율 둔화다.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위기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며 사회보장 기금의 수지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7월 28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년 3600위안(약 7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중국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자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나 한국 등과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면서 “청년 실업률을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제성장 둔화가 계속되며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