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일관성과 투명성이 정책 성공의 열쇠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제 2개월이 지났다. 집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내외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는 잘해 왔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렸다고도 할 수 있는 한미 통상 협상은 아쉬운 점도 있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당장은 0%대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3%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기업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주의할 점이다. 사용자 범위 및 근로 조건 확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을 골자로 한 ‘노란 봉투법’은 물론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상법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EU상공회의소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우려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의 핵심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