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재정의 그림자 고금리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현재 관세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밀어넣고 있다.” 오일쇼크가 강타했던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음에 경제 석학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8월 초 가세했습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다가오는 고금리 쇼크’는 잘나가던 미국 경제마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 적자 확대 기조가 미칠 고금리 영향을 조명합니다.

주목하는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닌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같은 시장 금리는 보통은 기준금리에 연동되지만, 최근 들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심화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려야 할 상황이 되면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이례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재정 적자는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 규모도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세, 한국은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올해 감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