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현재 관세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밀어넣고 있다.” 오일쇼크가 강타했던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음에 경제 석학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8월 초 가세했습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다가오는 고금리 쇼크’는 잘나가던 미국 경제마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 적자 확대 기조가 미칠 고금리 영향을 조명합니다.
주목하는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닌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같은 시장 금리는 보통은 기준금리에 연동되지만, 최근 들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심화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려야 할 상황이 되면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이례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재정 적자는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 규모도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세, 한국은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올해 감세와 지출 확대를 위한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책정해 역대 최고 적자율을 기록했습니다. 감세나 지출 확대 모두 ‘경제 살리기’란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시중금리의 고공 행진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급증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고금리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신용 등급 강등은 고금리 쇼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 기조가 훗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적자 재정의 긍정 효과가 고금리 비용이라는 부정 효과를 넘어서야 합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를 보완한다고 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를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벌충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정 적자 확대가 옳은지, 그른지 하는 논쟁보다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집행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인재 전쟁, 장기 전략 필요
메타와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재 확보 경쟁을 보면서 이제 인재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됐음을 실감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합리적인 보상 그리고 지적 자유를 보장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도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도윤 IT 스타트업 개발자
한국형 인재 생태계 필수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의 인재 순 유출 수치를 보니 위기감이 든다. 17년째 동결된 교수 급여, 연구 인프라 부족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라면 인재 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유럽, 중국 등 전 세계가 두뇌 유치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지금, 한국도 연구·산업·교육이 긴밀히 연결되는 인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재 없이는 미래가 없다.
- 박서현 대학원생
트럼프발 두뇌 유출, 기회로 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학 예산 삭감과 이민정책이 미국 인재 유출을 부른다는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영입 전략을 펴는 호주·독일·프랑스처럼 한국도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과학 인재를 유치 할 절호의 기회다. 과감한 제도 개선과 투자로 ‘기회의 창’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 최민호 은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