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개정 상법·플랫폼법… 外企 35% ‘투자↓’, 통상 마찰 조짐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이하 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없애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아마존·애플 등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주로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을 겨냥한 메시지지만 한국도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온플법)을 추진 중인 데다 지도 정보 반출 금지(구글), 외국 기술 기업에대한 망 사용료 부과(메타 등) 등의 규제를시행 중이어서 타깃이 될 수 있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KFA)는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월 24일 해당 법 개정 영향을 묻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외국계 기업 100곳의 대표 및 인사 담당자 대상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