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경영 개입에 지분 국유화도…“트럼프, 시진핑 닮아가”

“예전엔 중국이 자유화되면 미국처럼 변할 것으로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

8월 11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미국 경제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바꾸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트럼프가 민간 기업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윤 일부를 요구하며, 심지어 지분까지 확보하는 모습이 국가 경제를 직접 통제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겹쳐 보인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과 사유재산권은 오랫동안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였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이 중국 공산당식 ‘국가 주도형 시장경제’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내부에서조차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경영 간섭, 美 내부서도 “선 넘었다”

이날 WSJ는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엔비디아와 AMD가 트럼프 정부와 맺은 수출 수익 공유 합의를 꼽았다. 두 기업은 중국에 저사양 반도체 수출 재개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각 품목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기로 했다. ‘수출 통행세’인 ..